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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3월28일) '왜곡' 교과서 발표

남차장 2023. 3. 27. 22:31

한일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다짐했지만, 

일본 정부는 곧 발표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제'와 같은 표현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육' 방향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덜어주는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한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담 이후,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에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본 측이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