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담합하면 설립 허가 취소? — 정부, 중동전쟁 물가 특별관리품목 43개로 대폭 확대

계란 담합하면 설립 허가 취소? — 정부, 중동전쟁 물가 특별관리품목 43개로 대폭 확대

2026년 3월 27일 · 경제/생활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택배비, 쓰레기봉투, 배달 용기, 학원비까지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6일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대폭 확대하고, 계란·돼지고기 담합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Pexels

무엇이 추가됐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분류됩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물류비 상승에 따라 택배비와 비닐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생활용품류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TF 내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이 신설됩니다.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란·돼지고기 — 담합하면 '퇴출'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란의 경우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담합 가담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더 나아가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란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간 산지가격 정보 체계를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가 지정한 기관 외 가격 조사·발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민 밥상 지키기 — 할인·공급 확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나옵니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4월부터 30구당 1,000원 할인을 지원하고, 신선란 471만 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사과는 3월 30일부터 8월 초까지 3,500톤을 분산 공급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공급물량을 늘립니다. 학원비 모니터링은 격주에서 매주 단위로 강화하고, 불법행위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도 10배 상향합니다.

쓰레기봉투·배달 용기도 오른다?

중동 전쟁의 물가 영향은 기름값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단기간에 20~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프타는 쓰레기봉투, 배달 용기,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 등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재고가 2~3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 물가 전반에 걸친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특별관리품목: 23개 → 43개 (20개 추가)
•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 (재경부 1차관 팀장)
• 계란 담합 시 설립 허가 취소 검토 / 돼지고기 담합 과징금 31억원
• 계란 30구당 1,000원 할인 + 471만 개 수입
• 학원비 과태료 300만→1,000만원,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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