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1년 10월12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하고,
이후 총 20회의 접속 차단을 결정해왔음에도,
해당 사이트는 대체사이트 생성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사법경찰,
인터폴과의 수사 등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ISP의 추가적인 기술적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사이트를 생성하고 있는 누누티비에 대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지속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적 미차단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드라마·영화 등을
불법 스트리밍해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방송사·제작사·배급사·OTT 플랫폼 등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누티비는 23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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