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성인물 필터 있어야"…美 8개 주서 법안 추진

[매일경제 원문]

https://www.mk.co.kr/news/world/10692695

“스마트폰, 성인물 필터 있어야”…美 8개 주서 법안 추진 - 매일경제

미국 8개 주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성인 콘텐츠 차단 필터를 탑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각)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미국 8개 주는

최근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성인물을 검열하는 필터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8개 주는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테네시 ▲아이오와 ▲아이다호 ▲텍사스 ▲몬태나 등이다.

이들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거나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반드시

성인물 차단 필터를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호를 입력하면 필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외에는 미성년 사용자에게

암호를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성인물 차단 필터 기능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필터를

활성화한 상태를 기본으로 설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미르 자인 민주·기술을위한센터(CDT) 정책담당 부회장은

“현재 기술로는 이와 같은 필터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예컨대 음란하거나 성적인 성격의 누드와

예술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누드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